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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숙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사실상 “내란 옹호”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설특검은 12월10일 209명이 찬성 표결했고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추천을) 의뢰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보고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등 일명 ‘사이버 렉카’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유명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김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와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을 제작·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명 ‘보안관’ 컨셉으로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51만6000여명이다.재판부는 “(김씨같은) ‘사이버 렉카’ 유튜...
2023년 한 해 4만6000명 이상이 자해나 자살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했고, 이중 절반 가까이는 10~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13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통계를 보면 2023년 전국 센터급 이상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583만676건 중 자해·자살 시도자는 4만6359건으로 나타났다. 전년(4만1955건)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 20대가 1만2592건(27.2%)으로 가장 많았다. 10대가 8308건(17.9%)로 그 뒤를 이었다. 10대와 20대의 자해·자살 시도자 수를 합하면 전체의 45.1%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 그 뒤로는 30대(6590건), 40대(6159건), 50대(5321건), 60대(3441건), 70대(2081건), 80대 이상(1839건) 순이었다.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청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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