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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해상풍력특별법(해상풍력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난개발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중위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해상풍력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을 심사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 넘겨지게 됐다.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해상풍력법의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안대로라면 난개발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발의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해상풍력을 늘리더라도 기존의 절차를 준수해 환경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데 현행 법안엔 문제가 많다”고 했다.대표적인 조항이 ‘의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까지 쓴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A급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적혀 있다. ‘유창훈’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보인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이송 중 사고’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 ‘GOP상에서 수용시설에 화재·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 ‘확인 사살 필요’ 같은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적혔다. ‘외부(중국) 용역업체’나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혔다. 북한과 비공...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한 ‘공익신고자’ 강혜경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 씨측은 “기소와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다”면서도 “사기 혐의 적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강 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밑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유력 정치인들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도 실장으로 재직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깊숙이 알고 있는 인물 중 한명이다.명 씨 관련 의혹도 지난해 10월 강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장사’에 대해 양심고백 형식으로 폭로하고 나서면서 본격화됐다. 강 씨는 이후 언론 등을 통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간 친분관계 및 여론조사 제공 의혹, 홍준표·오세훈 등 유력 정치인 관련 의혹 등을 잇달아 폭로하며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다.더불어민주당은 ‘민주 공익제보자보호위’를 출범시켜 강 씨를 ‘1호 보호대상자’로 선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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