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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내란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13일 기각했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보석허가 청구 심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관련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이날 오전 보석허가 청구 심리에서 이 전 사령관 측은 새로운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며 “계엄 조치에 따라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고 병력을 출동시킨 이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반면 군검찰은 “피고인은 구속 이후...
북한이 과거 남북회담에서 남한이 설치한 대전차 방어용 장애물을 ‘콘크리트 장벽’으로 부르며 철거를 요구한 내용이 담긴 사료집이 13일 공개됐다. 북한은 또 남북합의서 서명란에 국호(나라 이름)를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최근 남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방벽을 세우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실행한 모습과 대비된다.통일부는 이날 1984년 9월~1990년 7월 진행된 정치·경제·체육 분야 남북회담 관련 문서(2266쪽)를 공개했다. 남북회담 사료집 공개는 2022년 시작돼 이번이 여섯번째다. 사료집에는 남북이 고위급회담 성사를 위해 진행한 8차례 예비회담(1989년 2월~1990년 7월)의 진행 과정과 회의록이 포함됐다.북한은 당시 예비회담 과정에서 남측이 1979년 MDL 일대에 설치한 대전차 방어용 장애물을 ‘콘크리트 장벽’이라고 부르며 철거를 촉구했다. 북한은 1990년 1월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한 6차 예비회담에서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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