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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숙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사실상 “내란 옹호”라고 비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설특검은 12월10일 209명이 찬성 표결했고 오늘이 65일째인데 왜 아직까지도 (추천을) 의뢰하지 않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최 권한대행은 “보고 받기로는 상설특검 관련된 국회 규칙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숙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
조국혁신당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상속세 완화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이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며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은 내고 싶어도 (상속세를) 못 낸다”며 “2025년 1월11일 서울부동산광장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며 만든 한국거래소의 코리아 밸류업지수 종목 3개 중 1개는 지배구조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지배구조 등급에서 최하점을 받은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밸류업 지수가 과연 신뢰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13일 밸류업지수 전 종목(105개)을 한국ESG기준원 ESG평가 지배구조 등급과 대조한 결과, 전체의 34.3%(36사)가 B 이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한국ESG기준원은 매년 10월 전 유가증권 상장사와 주요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등급을 발표한다. 등급은 S부터 D까지 총 7단계로 부여된다. B 이하 등급은 지배구조 등이 취약해 개선이 필요한 ‘열위’ 등급으로 분류된다.전체 종목 중 지난해 C 이하 등급을 받은 상장사 비중도 20%(21사)에 달했다. 한미반도체(D), DB하이텍(D), 리노공업(D) 등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는 대형 종목은 지배구조 등급에서 최하점을 받았지만 밸류업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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