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13일 확정했다.2020년 방통위는 MBN이 2011년 종편 채널로 출범할 때 차명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사실이 밝혀지자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MBN은 납입자본금 상당금을 회사 자금으로 확충하고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 납입된 것처럼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MBN은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방통위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종편 채널 최초 승인 단계에서부터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매우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고,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펑크록 밴드 노브레인의 기타리스트 정민준이 팀을 탈퇴했다.노브레인은 14일 밴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민준 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밴드를 탈퇴하게 되었다”며 “오랜 시간 함께한 정민준 님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그가 걸어갈 새로운 길을 응원한다”고 밝혔다.정민준도 SNS에 “그동안 함께했던 멤버들, 늘 아낌없이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정민준은 2003년 팀에 합류해 ‘넌 내게 반했어’ ‘그것이 젊음’ 등의 곡을 함께했다.노브레인은 1996년 결성된 밴드로 리더이자 보컬 이성우, 드러머 황현성, 베이시스트 정우용이 멤버로 있다. 노브레인은 새 멤버를 영입하지 않고 3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