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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동해 심해 유전 탐사·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탐사 과정에서 조업 손실을 본 어민 피해 보상도 요원해졌다. 한국석유공사는 어민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용역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석유공사·포항시·지역수협 등이 참여하는 용역조사 실행 논의가 지난달 21일 이후 사실상 중단됐다.포항은 국내 홍게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석유공사가 시추작업을 벌인 해역은 수심이 최대 1700m에 달해 홍게가 서식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꼽힌다. 시추 지점을 기준으로 반경 20~30㎞ 해역에서 잡는 홍게가 전체 어획량의 최대 50%에 달한다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다.포항 지역 어민들은 대왕고래 탐사·시추 과정에서 수십억원 조업 손실을 봤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왔다. 본격적인 홍게잡이 철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추작업을 피해달라고 건의도 해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지난해 사상자 14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금고 7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차모씨(6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 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