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온라인문의

이혼소송 조국혁신당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상속세 완화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이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며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은 내고 싶어도 (상속세를) 못 낸다”며 “2025년 1월11일 서울부동산광장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김 권한대행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금강산관광지구 내 이산가족 상시 상봉 장소인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이미 해금강호텔·소방서 등을 철거한 북한이 이산가족면회소까지 없애면 금강산지구에는 남측 시설이 모두 사라진다. 이산가족면회소는 분단·실향의 눈물이 배인 남북 교류의 상징 아닌가.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일방적인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이산가족면회소는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정신을 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산물이다. 2002년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로 착공해 2008년 7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완공됐다. 이곳에서는 2018년 8월까지 5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려 남측 4000여명이 북측의 가족·친지를 만났다. 지난해 말 현재 이산가족 신청자 중 3만6941명만이 생존해 있고, 그중 65.5%가 80세 이상이다. 북한은 이제나저제나 다시 상봉할 수 있을까 오매불망하는 이산가족에게 실낱같은 기대조차 접으라는 건가.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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