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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아카데미 북한이 지난해 남북 간 항공관제 협력을 위해 연결한 직통전화를 올해부터 끊겠다고 국제기구에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재 해당 직통전화는 정상 운영되고 있다.통일부는 12일 “북한은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통해 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를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ICAO와 협력해 직통전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전달했다”라며 “현재 직통전화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매일 오전 7시쯤 통신망 점검을 위한 통화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직통전화 중단 의사를 철회한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남북 항공관제망 직통전화는 남북을 이동하는 항공기의 관제 연결을 위한 채널로 남북 간 ‘항공 핫라인’이다. 대구 항공관제소와 평양 항공관제소를 연결한다. 1997년 10월 남북 합의에 따라 개설됐다. 다만 남북 간 실제 항공기 이동이 없기 때문에 직통전화가 실제 운...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상속세 완화에 정치권이 시동을 걸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가 보이지 않는가. 경기 침체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여야가 감세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무책임한 처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공식화했다. 현재 5억원인 상속세 일괄 공제·배우자 공제액을 각각 8억·1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배우자도 생존해 있으면 18억원 아파트 한 채 상속인에게는 상속세가 면제된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지나치게 과중한 대한민국 상속세는 그 자체가 과도한 규제이며 기업과 중산층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라 공제한도 확대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한 이 대표를 향해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다. 지...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 바우처, 지역화폐 할인 지원 등 소비 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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