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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르면 이달 말부터 소규모 양조장에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활성화 차원에서 소규모 전통주 제조업체의 세금 감면도 확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농식품부는 전통주 양조장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1~5㎘ 규모의 담금조·저장조, 1㎘=1000ℓ) 면허 주종을 증류주로 확대한다. 기존엔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과실주·맥주)만 소규모 면허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증류식 소주·브랜디·위스키 등을 추가해 8개 주종에 대해 소규모 면허를 허용하는 것이다.이번 대책은 전통주를 미래 농식품 산업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다. 국내 전통주 시장 규모는 2020년 627억원에서 2023년 1475억원으로 대폭 상승했으나, 국내 주류산업 시장(1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그친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주세법 시행령이...
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17일 남원시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제출한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려했다.환경영향평가 결과 이 사업이 국가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도록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은 막을 내리게 됐다”며 “이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법적 한계와 제도개선 등을 국회와 전북도의회에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자연공원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선형사업을 분절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