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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정성호·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인사들이 19일 국회에서 헌법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원조 친명 모임인 이른바 ‘7인회’ 일부 인사들은 지난달 회동해 대선을 비롯한 향후 정국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들도 물밑 준비에 들어간 모양새다.야권 의원 모임인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측은 19일 국회에서 ‘헌법에 대한 민주적 이해 방법’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포럼의 공동대표인 정성호·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책임위원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 강우진 경북대 교수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민주당 안팎에서 개헌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다. 포럼 관계자는 “현안을 언급 안 할 수도 없으니, 개헌 관련 내용도 이번 행사에서 당연히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친명계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개헌 등 대선 어젠다와 관련해 목...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법상 포로는 본국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나 포로가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크면 예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북한군 포로 리모씨(26)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80%는 결심을 했다”라며 “우선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이뤄졌다.전쟁 포로와 난민은 개념이 다르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뜻한다. 리씨의 발언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난민처럼 기본권 등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리씨 등 2명이다.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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