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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창원지검이 17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3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지 76일 만이다. 그러나 검찰이 새로 공개한 수사 성과는 곁가지 축에도 못 드는 김 전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거의 전부다. 국민적 관심사임에도 언론 브리핑과 기자들의 질문은 피했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도대체 수사를 하겠다는 건지 접겠다는 건지 모호하다.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이 끝난 후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속셈인 것인가.언론 보도로 명태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게 지난해 9월이다. 창원지검은 부산지검 차장검사까지 파견받아 총 12명의 검사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는 김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폭로와 명씨 녹취록 등에서 드러난 걸 일부 확인한 수준에 불과하다. 대통령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는 진전이 없다. 명씨가 ...
검찰이 17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하자 야권에선 “부실 수사 정황”이라며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의 뒤늦은 사건 이송을 지적하며 “특검 회피용 명분 쌓기”란 비판도 나왔다.창원지검은 이날 명씨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는 명씨 등이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된 지 두 달여 만이다.민주당은 창원지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논평을 내고 “창원지검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주요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갑작스럽게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며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법치를 뜻하는 ‘법의 지배’ 개념을 강조해 왔으면서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재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은 데 대해 미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이 ICC에 가장 많은 분담금을 내는 국가이며, ICC 소장 역시 일본인이란 점에서도 침묵은 합당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현지 일간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그동안 법의 지배를 호소해 왔음에도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측 반응이 두려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최근 ICC 당사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에 맞서 발표한 비판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동참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ICC 직원·가족 등을 상대로 자산 동결, 여행 금지 조처 등 제재 행정명령을 냈다. 그는 ICC가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수뇌부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문제 삼았다.이에 ICC 당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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