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 온라인문의

이혼소송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부분에서는 다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다”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했다.다만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면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
동료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광주광역시 서구청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19일 공적자 기록 변작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 등 4명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 등 2018년부터 20202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적정한 사유 없이 불법 주정차 과태료 4169건을 면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엔 전·현직 공직자 52명(75건)이 포함됐다.서구 5급 이상 공직자 1명은 견책, 5명은 불문경고 징계를 받았다. 또 6급 이하 직원 28명에게도 경징계가 처분됐다.A씨 등은 단속 기록에 면제 사유가 되는 허위 사실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단속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각 행위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바는 없는 점, 징계도 견책 또는 불문에 그친 점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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