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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전문가 “6.3%만 상속세 납부…‘중산층 세금’ 잘못된 해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상속세 개편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던 상속세 완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민주당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우클릭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연이은 감세 ‘경쟁’으로 세수 기반이 허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들고나왔다. 이렇게 되면 18억원 아파트까지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에게 상속세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외연 확장을 ...
경찰이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지난달 서울 양천경찰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건 고발 1년 만에야 첫 조사가 진행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를 했다”며 “그동안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조만간 수사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지인을 시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인터뷰’ 보도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냈다는,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등은 지난해 1월 5일 류 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류 위원장은 ‘청부 민원’ 의혹이 제기되자 2023년 12월 26일 “민원인 정보 유출”이라며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고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됐다.경찰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
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은 찬성이지만 전 국민에게 똑같이 25만원씩 나눠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광주경영자총협회 특강에서 “어제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 추경안을 발표했다”면서도 민생회복지원금 부분에서는 다른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지사는 “35조 추경 규모를 이야기했고 그중에 민생회복이 24조, 그리고 경제활성화에 11조 투자를 주장했다”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해서 정말 기뻤다”고 했다.다만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선 다른 의견을 밝혔다. 김 지사는 “똑같이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다.김 지사는 “그 방법보다는 더 힘들고 어려운 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자”면서 소득분위 25% 이하에게 민생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취약계층일수록 한계소비성향(소득이 올라가면 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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