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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정부가 관리하는 ‘이력 관리제’가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모든 전기차 배터리에는 차량과 별도의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 주체도 배터리 제작사에서 정부로 넘어간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방식에서 벗어나 배터리가 전기차에 탑재 및 판매하기 전까지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이에따라 앞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는 제작사가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고, 배터리는 정부가 별도로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분화된다. 안전성 검증을 통과하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만약 배터리가 인증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제작사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국토부 관계자는 “2003년...
지난 16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 길원옥 할머니를 추모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다.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19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길원옥 할머니가 외쳐오셨던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계속 외칠 것”이라며 길 할머니의 뜻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근에서 이어서 열린 ‘제 16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수요시위)’에 참석했다.이어 열린 수요시위에서도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추모는 계속됐다. 시위 현장 한 켠에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이 놓였고, 참석자들은 영정에 헌화하며 고인을 기렸다. 일부 참석자들은 길 할머니의 추모공연을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길 할머니가) 어렵게 용기 내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고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셨건만 그...
온라인 커뮤니티인 ‘맘카페’에서 댓글로 설전을 벌인 상대방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50번 넘게 연락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3년 8월 맘카페에서 다툰 상대방인 30대 B씨에게 전화·문자메시지·온라인 댓글 등으로 일주일 동안 57차례에 걸쳐 연락했다.A씨는 B씨가 문자메시지로 ‘늦은 시간에 전화 오는 것이 무섭다’며 거부 의사를 확실히 표현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가 결국 스토킹 혐의로 신고됐다.A씨와 B씨는 당시 사회적 이슈였던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교육감이 문제’라며 올린 글에 B씨가 반박성 댓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반말과 욕설을 썼고, B씨는 ‘수준이 떨어진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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