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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해외배당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
중소·중견기업 취업학생 12개월 재직하면 500만원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 F4 비자 체류자 등 제외 이주학생 비율 전체 5%“체계적 교육지원 마련을”직업계고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500만원을 이주배경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을 목표로 한 고교에 진학한 이주배경 학생들이 1만명에 가까운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에 동기부여를 하고 직장 안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총 12개월을 재직하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장려금 예산 총액은 1020억원이 책정됐다.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됐다. ...
키스 켈로그 미 대통령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가 “우크라이나에 평화협정을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켈로스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오롯이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그는 또 “모든 것이 여전히 논의 대상”이라며 다양한 협상 조건에 대해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는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나 러시아가 빼앗은 영토 수복 등 우크라이나의 종전 요구사항에 선을 그었던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이다.켈로그 특사는 기자들과 문답 과정에서 러시아의 북한, 이란, 중국과 관계를 언급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글로벌 현안’이 거론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북한과의 무기 거래 등도 협상 테이블에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할 것으로 보인다.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유럽이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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