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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착각해 잘못된 곳으로 향하자 위협을 느낀 승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숨진 사건에서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86)와 택시에서 뛰어내린 손님을 친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2년 3월4일 오후 8시50분쯤 경상북도 KTX 포항역에서 여성(당시 20세) 승객을 태웠다. 노인성난청 증세가 있던 A씨는 여성이 말한 목적지를 착각해 다른 경로로 이동했다. A씨는 최고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된 도로에서 시속 약 109㎞까지 과속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상당 시간 동안 난폭운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길이 맞느냐’는 물음에도 A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여성은 남자친구에게 ‘무섭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납치 등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한 여성은 ...
전원위 안건 통과 이후 내부선 ‘인권교육 어떻게’ 등 우려 쏟아져노조 가입 여부 떠나 50여명 동참…“부끄러움 남기고 싶지 않았다”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진다. 상명하복에 익숙하며, 묵묵히 일하고 개인을 앞세우지 않는다. 조직으로 일하기에, 신분을 드러낼 일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다. ‘인권을 지킨다’는 조직의 사명이 여느 기관과 다를 뿐 이곳 역시 그 운영과 관행, 문화가 모두 공직의 틀에서 굴러가는 곳이다.그런 인권위의 평범한 직원들이 지난 11일 국민 앞에 섰다. 전날인 10일 인권위 상임·비상임위원들이 모인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한 뒤였다. 인권위 직원 50여명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시민 인권 대신 권력자의 법익을 지키라는 인권위원들을 대신해 국민에게 하는 사과였다. 직원들이 이런 규모로 공개행동에 나선 것은 인권위 역사상 유례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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