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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무료중계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2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13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신분을 가장해 입영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 행정 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이미 전역한 자로서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급여 수령 외 다른 목적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
중소·중견기업 취업학생 12개월 재직하면 500만원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 F4 비자 체류자 등 제외 이주학생 비율 전체 5%“체계적 교육지원 마련을”직업계고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장려금 500만원을 이주배경 학생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을 목표로 한 고교에 진학한 이주배경 학생들이 1만명에 가까운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8년부터 직업계고 졸업자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에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에 동기부여를 하고 직장 안착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입사한 회사에서 3개월 재직 시 200만원, 총 12개월을 재직하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난해 장려금 예산 총액은 1020억원이 책정됐다.장려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됐다. ...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유럽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럽 민주주의’를 직격하며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고 말했다. 유럽의 민주주의, 이민 정책 등을 비판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미국’에 적응하라고 도발한 것이다.밴스 부통령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마을에 새로 부임한 보안관’에 비유한 뒤 “트럼프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당신들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이 공론의 장에서 생각을 말할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내가 유럽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러시아도 중국도 아니며, 다른 어떤 외부 행위자도 아니다”라며 “내가 걱정하는 것은 유럽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유럽이 직면한 ‘내부 위협’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일부 가치로부터 유럽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유럽 전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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