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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며 “80년간 이어진 한반도의 긴장을 타개할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의 핵·미사일 문제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이는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기사는 ‘한국의 유력한 차기 지도자는 중국·북한과 더 따뜻한 관계를 원한다’는 제목으로 실렸다.이 대표는 “올해 안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대표의 이런 태도가 “한국 정부의 강경 대북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 대표는 대중 관계 역시 비교적 온건하게 접근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미국·일본과 북한·중국 사이 최...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현역 장성 5명이 구속 이후 두 달가량 가족을 포함한 일반인 접견을 일절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혐의로 구속돼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들은 모두 일반인 접견이 허용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8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지난해 12월 구속된 직후부터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신이 일절 금지됐다. 군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 또는 서신 수·발신을 금지했고, 기소 직후 군사법원에 같은 조치를 청구해 허가받았다.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중앙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상 제한 없이 접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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