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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진학지도 교사 절반 이상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진학지도를 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22~23일 대학진학지도지원단 교사 1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7.9%가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교사는 23.2%였다.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학교 현장의 진학지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교사 109명 중 95명이 설문에 응했다.대다수 교사(89.5%)들은 의대 증원으로 진학지도를 하는 데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의대 증원이 진학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교사들은 “N수생이 양산될 것” “고등학교 1·2학년의 이공계 기피 현상이 더 심해질 것” “진로와 적성에 상관없이 성적에만 치중할 것” 등의 우려를 표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향한 시민사회의 염원은 3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의 논의는 늘 제자리였다. “시급하지 않다” “악법이다”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는 주장 앞에 법 개정은 번번이 좌절됐다. 성범죄를 정하는 규범은 1953년 형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72년 동안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강간 당하지 않기 위해’ 피해자가 얼마나 사력을 다했는지 묻는 현행 ‘강간죄’강간죄는 1953년 제정된 형법에 명문화됐다. 당시 성범죄는 ‘정조에 관한 죄’라는 이름으로 쓰였다. 법이 지켜야 할 법익이 ‘여성의 정조’였다.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이름이 바뀌었고,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되는 등 성범죄를 규정한 형법의 변화는 조금씩 이루어져 왔다. 그렇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강간’이라는 인식은 72년 동안 형법에 담기지 못했다.◇비동의강간죄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무역 수장이 미국을 방문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다음달 시행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 등이 발효되기 전에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15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오는 17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후 장관급인 EU 집행위원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에 나서는 건 처음이다.셰프초비치 위원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후보자의 상원 인준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회동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EU 측의 우려가 그만큼 크고 대응이 긴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셰프초비치 위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