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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책임자 5명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려아연 환경관리 담당자 A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협력사인 배기장치 점검 업체 대표이사와 직원 등 3명에겐 벌금 7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울산 울주군에 있는고려아연 온산제련소에서는 2021년 5월30일 이 회사 직원 B씨와 C씨 등 2명이 컨테이너 청소 작업을 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사고 원인은 메탈케이스(가로 1.8m, 세로 1.5m, 높이 1.2m 크기로 금속이 담기는 공간)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조사됐다.B씨가 메탈케이스 내부 금속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다가 질소 중독에 의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고, B씨가 보이지 않자 찾아 나선 다른 직원 C씨도 같은 장소에서 질식해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7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앞에 몰려가 문 권한대행을 모독하는 원색적인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매일 출퇴근 시간대에 문 권한대행 집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시위 장소를 헌재 앞에서 재판관 주거지까지 확장하는 등 극우 세력의 ‘헌재 흔들기’가 더 과격해지고 있다.시위 예정 시간인 오전 7시3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후문 앞으로 20여명이 모여들었다. 문 권한대행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다. 아파트 후문 입구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야동 판사 사퇴하라”거나 “야동 그만 보라”고 외치는 등 이미 가짜뉴스로 판명 난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날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500명이었다. 시위대는 아파트 후문에 도착하자마자 가방과 외투 주머니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손팻말 등을 꺼내 시위를 준비했다. 한 시위 참석자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까지 쓴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A급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적혀 있다. ‘유창훈’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보인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이송 중 사고’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 ‘GOP상에서 수용시설에 화재·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 ‘확인 사살 필요’ 같은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적혔다. ‘외부(중국) 용역업체’나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혔다. 북한과 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