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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경찰이 김하늘양(8)이 살해된 장소인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은 14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살해 교사 A씨(40대)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의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다.경찰은 이날 학교에서 압수한 물품과 함께 A씨의 휴대전화,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 자료를 통해 A씨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만큼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다.프로파일러 5명도 투입해 A씨의 범죄 행동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전담수사팀은 범행 당일 A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다만 A씨가 수술 후 아직까지 안정을 취하고 있는 만큼 대면조사는 늦어지고 있다.A씨는 현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자신이 ‘체포 대상’으로 분류돼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개탄스럽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안녕하세요. 수거 대상 이준석입니다”라며 관련 보도를 언급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항상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바른 소리했다는 이유로 이런 블랙리스트에까지 올라가야 했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MBC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이 자신의 수첩에 체포 대상을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해 적었다고 보도했다. A등급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적혔다고 전했다.또 MBC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비롯해 ‘윤석열 정권 퇴진 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사망 전 수차례 신고했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정폭력이 사적이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징후가 있을 때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시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경찰공무원 A씨가 경기도북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양경찰서 소속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8월 ‘동거남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A씨는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 여성 B씨 몸에 상처가 나 있거나 기물이 파손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B씨는 이후에도 ‘동거남이 다시 왔다’ ‘동거남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약 5시간 동안 총 14차례 파출소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 총 3차례 출동했지만 가정폭력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 A씨는 동거남에게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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