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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엔지니어로 일하는 한기박씨는 5~6년 전 함께 야근하던 선배가 화장실에 가던 중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사고를 알리지 못했다. 한씨 자신도 과로에 시달려 정신이 없었다.한씨는 “업무에 쫓기며 몽롱한 상태였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배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과로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마저 마비시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반도체 R&D 직군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연대 단체인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1...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혐의로 수감된 사령관들의 일반인 접견·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사령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 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 조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진정을 제기했다.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들 장군이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 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을 생중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병곤씨에게 지난 13일 무죄를 선고했다.온라인 매체 서울의소리 출신인 정씨는 2023년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며 윤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씨는 당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화면을 띄워놨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영상표시장치 영상표시금지의무위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입건했다. 경찰은 정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씨가 이에 응하지 않아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운전 중 영상 표시장치에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영상은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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