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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18 12:29본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뒤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대다수는 각 시·도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사건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좁혀 대책을 세우면 교사의 정신건강 치료 문턱을 높이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10여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현재 질환교원심의위는 시·도교육청 규칙에 담겨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들은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
검찰이 17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하자 야권에선 “부실 수사 정황”이라며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의 뒤늦은 사건 이송을 지적하며 “특검 회피용 명분 쌓기”란 비판도 나왔다.창원지검은 이날 명씨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는 명씨 등이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된 지 두 달여 만이다.민주당은 창원지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논평을 내고 “창원지검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주요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갑작스럽게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며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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