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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에A중계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당사자 신문을 하기로 했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7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첫 변론에서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해 재판관 평의 결과 이렇게 조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달 22일 열린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 검사장 등 피청구인에 대한 신문을 신청했다.신문은 한 사람당 30분씩 진행되며 이 지검장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언 내용을, 조 차장과 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수사와 기자회견 내용 등을 물을 예정이다. 당사자들을 상대로 신문하는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4일(오후 4시)이다. 헌재는 이날 신문 후 최종의견까지 듣고 변론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첫 변론에서 검사들은 ‘특혜 수사’는 없었다며 “검사 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이 19일 야권·시민사회 연대체인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를 출범했다. 야권이 내란 사태 종식에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다. 향후 치러질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주목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야 5당 대표들은 이날 국회에서 원탁회의 출범식을 하고 관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내란 종식 완수와 헌정질서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창출이라는 3가지 내용이 담겼다. 야 5당 대표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포함한 극우내란세력의 헌정파괴 행위를 막아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에 뜻을 모아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광장의 민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시민사회와도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원탁회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혐의로 수감된 현직 장성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고 변호사 등은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진정을 제기했다.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들 장군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가 대리로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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