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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법을 지목하면서 국내 관련 입법이 멈출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구글, 메타 등 자국 빅테크 기업만 대상에 오르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플랫폼법안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국내 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주요국보다 제재 수위도 낮은 편인 한국의 플랫폼법까지 거론하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 관련)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을 콕 찍어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다.한국의 플랫폼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기업의 ...
2025년 1월30일, 워싱턴 인근 공항에서 아메리칸항공 여객기와 미 육군 헬리콥터가 충돌해 67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 충격적인 사고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두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을 들었다. 그는 사고 직후 열린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 시행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 항공 안전을 저해했다고 비판했다. 다양성을 우선시해 부적격한 인력이 채용되었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곧장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발언한 근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그의 답변은 “Because I have common sense(나는 상식을 지녔기 때문이다)”였다.트럼프는 “불행히도 많은 사람이 자신처럼 상식을 지니지 못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분명 DEI 정책을 지지하고 실행한 다수의 사람을 향한 비난일 테다. 그는 대선 캠페인 시절 DEI 정책이 기업의 자유시장 원칙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