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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매물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종류도 제한된다. 부적격 판정을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
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 논의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재정당국까지 논의에 포함시켜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오는 20일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정 수장들이 모인 첫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으로 나와 있는 국민연금 법안들에 대해 20일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될 경우 다음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여야는 아직까지도 연금개혁 범위와 논의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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