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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1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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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공판도 맡고 있어 내란 재판의 병합심리 여부가 논의될 수도 있다.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는 만큼 직접 구속의 위법성 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
조지호 경찰청장(사진)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총 8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조 청장이 윤 대통령 전화를 6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2차례 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직접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는 별다른 해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조 청장은 20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며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청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근거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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