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이틀 연속 헌재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퇴정해 서로 대면하지는 않았다.이날 증인신문에서는 ‘5분 국무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안건과 의결 등이 없는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를 위한 ‘요식 행위’ 아니냐는 것이다.국무회의 진행 여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근거...
직설적·공격적 협상 태도네타냐후 압박…휴전 유도 사우디서 러시아 측 만나우크라 전쟁 종전 논의도국제 질서를 혼돈에 빠뜨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술의 중심에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 외교관이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사진)는 외교 경험이 전혀 없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거래중심적 외교로 굵직한 성과를 내며 ‘외교 키맨’으로 떠올랐다.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40년지기다.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부동산법인의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1980년대 뉴욕의 저렴한 건물들을 매입한 다음 리모델링해 판매하면서 부동산업계 큰손이 되기도 했다. 이 무렵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고객으로 만나면서 인연을 맺었고, 지갑을 잃어버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샌드위치를 사준 뒤로 절친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트럼프 대통령도 위트코프 특사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트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