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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법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죄는 있지만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의 대표적인 검찰권 남용 사례로 거론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이들 북한 어민이 동료 16명을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한 후 모든 증거물을 바다에 버리고 불법적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해온 흉악범이라는 점이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2년여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사실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19일에는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가시화하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와 합리적 보수로 외연을 확장하고, 이를 위해 ‘정책 우회전’을 늘릴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최근 ‘탈이념·탈진영 실용주의’를 내걸고 성장 담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규제 완화, 상속세 공제액 상한 등은 그 흐름에서 제시됐다. 이에 우클릭 지적이 나오자, ‘우클릭이 아니라 민주당은 원래 중도보수 정당’이라며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이 언제 분배만을 위해 노력했나”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수집단이 아니다. 범죄정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보수가 아닌 극우로 몰고, 민주당이 보수 지지층의 공간을 차지하려는 대선 전략으로 해석된다.민주당 역사에...
직설적·공격적 협상 태도네타냐후 압박…휴전 유도 사우디서 러시아 측 만나우크라 전쟁 종전 논의도국제 질서를 혼돈에 빠뜨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술의 중심에는 부동산 사업가 출신 외교관이 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사진)는 외교 경험이 전혀 없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거래중심적 외교로 굵직한 성과를 내며 ‘외교 키맨’으로 떠올랐다.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40년지기다. 뉴욕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로스쿨을 졸업한 뒤 부동산법인의 변호사로 일했다. 그는 1980년대 뉴욕의 저렴한 건물들을 매입한 다음 리모델링해 판매하면서 부동산업계 큰손이 되기도 했다. 이 무렵 부동산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고객으로 만나면서 인연을 맺었고, 지갑을 잃어버린 트럼프 대통령에게 샌드위치를 사준 뒤로 절친한 사이가 됐다고 한다.트럼프 대통령도 위트코프 특사를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트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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