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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양대노총이 지난달에만 타워크레인 노동자 4명이 타워크레인 작업 중 재해로 사망했다며 정부에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경기 수원, 강원 고성, 경남 김해, 제주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낙하하는 잔재물에 맞거나,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고리가 데크플레이트에 걸려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지면서 추락하거나, 타워크레인 슬링벨트가 끊어지며 떨어진 철골자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양대노총은 “예견된 죽음에 정부는 없었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작업 재해를 막기 위해선 작업반경 내 출입제한 등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순간풍속 15m/s일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한 작업중지권마저 부정하며 건...
65세 이상 장애인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을 배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지난 14일 나왔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신청 자격을 65세 미만 수급자로 제한한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첫 사례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14일 김용기씨(71)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기로 했다.발달장애인인 김씨는 전남의 한 섬에서 2002년 5월~2019년 7월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당시 이름은 ‘김객기’. 어릴 적 불렸던 이름은 용기였지만, ‘주인’이 동네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서 바꿨다고 했다. 김씨는 “먹을 것과 잠자리를 준다”는 사람을 따라 그 섬에 들어갔다. 고기잡이, 멸치 가공, 전복 가두리양식장, 밭농사 등 고된 노동은 그의 몫이었지만, 제대로 임금을 받은 적은 없다. 김씨는 “그 섬에서 내 인생을 빼앗겼다”고 했다.김씨는 2019년 7월 섬을 빠져나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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