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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선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한·미 동맹”이라고 말했다. 외교 분야에서도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 외교’에 힘을 싣는 행보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열린 ‘트럼프 시대: 한·미 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조선업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중국의 추격 문제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지는 부분도 있어 이를 잘 살려 미국과 협력한다면 하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에 중요하게 작동하는 게 한·미 동맹”이라며 “정치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업계 관계자들은 이 대표에게 연구·개발(R&D) 예산 등 정부 차원...
배달 음식점에 다른 플랫폼이나 전화 주문보다 최저가로 판매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 배달 플랫폼 ‘요기요’의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상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2016년 12월 요기요 앱에 등록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에서 주문한 금액이 다른 배달 앱이나 전화로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위대한상상은 최저가 보장제를 지키지 않는 음식점들을 감시하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곳에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대한상상이 “음식점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경영간섭 행위를 했다”며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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