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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가 손주 돌봄 수당을 신설·지급한다. 주 4일 출근제 도입에 이은 돌봄 정책 확대 계획의 일환이다.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정부와 타 시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역 상황에 맞게 반영한 돌봄정책 버전업을 만들었다.주요 신규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신설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노동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이다.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2~3세 영유아를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줄 경우 월 30만원의 돌봄 비용을 지원한다.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지만 답답하기만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년만에 합동으로 세미나를 열고도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조차 못하고 있는 위기감에서 계획한 자리였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것이다.경향신문이 17일 확보한 ‘초불확실성과 대전환의 시대, 한국의 대외경제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지난 12일 열린 합동 정책 세미나 발제문을 보면, 대외연은 “미·중 갈등에 따른 세계적 무역 비용 증가로 인해 새로운 무역 경로 모색해야 한다”며 “신흥시장으로의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다자 협력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는 이전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외적 이슈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