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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RPG 김하늘양(8)이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정치권은 앞다퉈 ‘하늘이법’을 추진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정신질환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교원의 휴·면직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선 정신질환에만 맞춰 대책을 마련하면 교사가 정신건강 치료를 꺼리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16일 현재 국회에는 교육공무원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다수는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닌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가 골자다. 교육감 소속으로 심의위를 두고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가능한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장 등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했다. 정신질환 등으로 휴직했던 교원...
훈련병이 실수로 떨어트린 수류탄을 가슴에 품고 산화한 김범수 대위의 21주기 추모식(사진)이 18일 오후 전북 임실군에 있는 육군 35사단에서 엄수됐다.추모식에는 유가족과 사단 장병, 부사관학교장, 전북 동부보훈지청장 등 150여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 묵념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학군장교 40기로 임관한 김 대위는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2004년 2월18일 사단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교육장에서 순직했다. 그는 당시 한 훈련병이 안전핀을 분리한 수류탄을 던지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트리자 수류탄을 끌어안았다.김 대위의 희생으로 현장에 있던 다른 훈련병과 교관 등 250여명은 무사할 수 있었다. 사단은 스물다섯 살에 숨을 거둔 김 대위의 군인정신을 기리기 위해 신병교육대대 강당 이름을 ‘김범수관’으로 지었다. 또 부대 역사관에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해마다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다.육군은 군에 헌신한 영웅을 예우하기 위해 참모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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