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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택시·버스 등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종류도 제한된다. 부적격 판정을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기간도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행정규칙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수 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취지가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상속세 개편에 대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비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안을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을 각 8억과 10억으로 증액(18억까지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 이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안은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소수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서면 축사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서는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
양대노총이 지난달에만 타워크레인 노동자 4명이 타워크레인 작업 중 재해로 사망했다며 정부에 중대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1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경기 수원, 강원 고성, 경남 김해, 제주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옮기던 중 낙하하는 잔재물에 맞거나, 타워크레인으로 자재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고리가 데크플레이트에 걸려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지면서 추락하거나, 타워크레인 슬링벨트가 끊어지며 떨어진 철골자재에 맞아 목숨을 잃었다.양대노총은 “예견된 죽음에 정부는 없었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작업 재해를 막기 위해선 작업반경 내 출입제한 등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순간풍속 15m/s일 경우 타워크레인 조종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노조는 “윤석열 정권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보장한 작업중지권마저 부정하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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