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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면서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전 장관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기각된 보석 청구에 대해서도 반발해 항고장을 함께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취소를 요청하면서 검찰이 자신을 불법 체포했기 때문에 인신구속 상태를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으므로 체포 이후 수집된 증거도 불법이라고도 주장했다.당시 법원은 보석 청구를 기각하며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었다. 각 조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할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오는 4월2일 발표하겠다고 세율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도 25% 또는 그 이상이라고 언급했지만, 자동차만큼은 구체적이지 않았다. 한국 자동차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 자동차에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자동차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19일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가 발간한 ‘미국 보편관세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64억5891만달러(약 9조2950억원·18.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47억4400만달러로, 자동차 전체 수출액(707억8600만달러)의 49%를 차지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속해서 관세를 언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해당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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