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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여야 정치권이 감세 경쟁에만 골몰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저부담-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차공장을 방문해 “기업 성장은 그 나라의 전부”라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앞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근로소득세를 인하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도 거론했다.국민의힘에서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이어 근로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에선 앞서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자고 주장한 바...
동일한 산업군 내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남녀에 따라 노출되는 위험 요인이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업장 내 유해 요인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성별을 고려해서, 여성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요인에 제대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캐런 메싱 캐나다 퀘백대학 명예교수와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은 지난 13일 국제 학술지 ‘일, 환경과 건강 스칸디나비안 저널’에 ‘같은 직업 내 직업적 위험 노출에 대한 성별 간 차이’ 연구 논문을 게재했다. 캐런 교수는 <보이지 않는 고통> <일그러진 몸> 등을 쓴 여성 노동자 건강 연구 권위자다.연구팀은 2020년 제6차 근로환경조사를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군과 직업이 일치하는 남녀 노동자를 연결 비교해 직업적 유해·위험 요인에 따른 유병률을 비교했다. 이때 나이, 교육 수준, 고용 상태, 회사 규모 등도 고려해 가장 비슷한 두 남녀 노동자를 연결했다. 정규직 임금 노동자와 주당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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