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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세입자·집주인 간 분쟁 우려에도하자 보수 등 발생되면 미온 대처LH 청년전세임대 이용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임대인 측 대리인과 LH 법무사가 모인 자리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계약서를 쓴 직후 에어컨과 현관문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A씨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으나, 집주인은 이를 거부했다.집주인은 수리할 만큼의 하자가 아니고, 계약 전 수리를 요구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다. 뒤늦게 임대인은 수리를 해주기로 했지만 문제는 또 발생했다. A씨는 계약 한 달 뒤 임대인의 대리인이었던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특약에 따라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특약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임대인은 A씨의 수리 요청을 거부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청년전세임대’ 제도가 복잡한 전세계약 구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를 받는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65)이 임기 제한 규정에도 올해 8월 예정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코차밤바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나설 것”이라며 “당적을 바꿔 4선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그와 동석한 엘리세오 로드리게스 ‘승리를 위한 전선’ 당 대표는 “우리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을 우리 당 대선 후보로 단일화한다”며 “어떠한 조건도 없으며, 오직 볼리비아를 구하려는 충정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AFP에 따르면 이 당은 의회 내 의석이 없는 소규모 정당이다.하지만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공식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다.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상황에서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볼리비아 헌법재판소는 연임 여부와 관련 없이 대통령 임기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