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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구중계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0·당시 40세)가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다.2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따르면 A씨 측 변호인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2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맡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A씨는 21년 전인 2004년 8월9일 오후 3시30분에서 3시45분 사이 영월군의 한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둔기로 B씨(당시 41세·모 영농조합 간사)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 등을 1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경찰은 수사 초기 범행 현장의 족적과 일치하는 신발의 주인인 A씨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A씨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영월지역의 모 계곡에서 가...
형사사법체계를 둘러싼 혼란이 극심한 와중에 여야는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보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대변한 추가 개편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과 공수처 강화를 내세웠다.‘검찰개혁’을 목표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조국혁신당이다. 혁신당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 뒤 검사가 직접 수사하던 2대 중대범죄(부패·경제범죄)와 공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 범죄까지 7대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4개 법안을 발의했다.민주당도 유사한 내용으로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7월 검찰 수사권 폐지,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입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중수청 견제를 위해 국가수사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경호처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정부 인사와 국민의힘 공천 등에 전방위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민주당이 이날 명씨가 2022년 7월4일 지인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음성파일을 공개했다. 명씨는 당시 지인에게 “김용현씨가 A를 부를 것”이라며 “나는 (김 전 장관이) 스페인에 (윤 대통령 부부와) 같이 갔다 하길래 A한테 ‘빨리 이력서를 보내라’ 하니 보냈더라고. 다음날 (A에게) 전화가 왔더라고. 들어가게 됐다고”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는 당시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에게 “(A를) 불러가지고 격려를 좀 해주고 챙기라”고 말했다고 지인에게 전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엊그저께 A를 만났다. 김용현이가 하여튼 불러서 격려할 거고”라고 말했다.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한 창원지검의 보고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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