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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낸 준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항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손 검사장이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인용했다. 준항고란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법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2021년 9~11월 손 검사장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과 구속취소 심문이 20일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은 기소의 적법성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로 예상되는 다음 달 24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 이후 4월부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13분 만에 마친 뒤 1시간가량 구속취소 심문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양측의 탐색전 끝에 짧게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관련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여타 사건과의 병합 심리와 집중 심리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 의견을 서면으로 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파악하는 중이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 언론사에 물과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검찰 수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하면서 “24시경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말했다고 공소장에 명시됐다.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직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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