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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 장성들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김용원·이한별·한석훈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임시 군인권보호위 회의를 열고 문 전 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강정혜 위원은 불참했다. 회의는 1시간 20분가량 걸렸다.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긴급 구제 신청은 재판과 관련된 사항이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사건 자체는 각하했다”며 “전례와 법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은 각하하고 인권개선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인권위법 제32조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진정은 각하한다고 정하고 있다.앞서 인권...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 여원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30대 중국인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및 도박개장 혐의로 카지노 손님 모집 에이전트 중국인 3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 제주신화월드 랜딩카지노 임원인 중국계 말레이시아 국적 50대 B씨 등과 공모해 카지노 VIP 금고에 보관 중이던 145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빼돌린 돈 중 80억여원을 A씨 개인 금고로 옮겼고, 나머지 50억 여원은 중국인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공범 4명에게 지시해 B씨가 머물던 제주시 모처로 옮겼다.경찰은 또 이들이 돈의 일부를 환치기해 카지노 도박사이트 승리 수당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금 134억원을 회수했다.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B씨는 현재 구속상태로...
정부가 지방의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준공 후 분양되지 않은 아파트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인 후 대출 우대금리 등을 제공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다. LH가 지방 미분양을 직접 사들이는 건 2010년 이후 15년 만이다.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LH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000가구를 직접 매입하고, 향후 상황을 보며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LH가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인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된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인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되며, 임차인은 향후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 대상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