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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8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서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은 사실상 최후변론에 가까운 의견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내세우면서 음모론에 가까운 주장에 시간을 썼다. 지난 3~8차 변론기일 모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왔다가 변론 시작 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탄핵소추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경찰 투입한 국회 방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 행위 위법성 등 5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도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여부다.사실상 최후변론에 가까운 국회 측 ‘의견 진술’국회 측은 내란 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신문 등을 근거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하다고 밝혔다. 계엄을 선포하면서 안건이나 의결도 없는 ‘5분 국무회의’를 열고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민주당 박주민·최민희·이광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은 18일 ‘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라는 제목의 전문가 좌담회를 열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22대 국회에 제출된 국민소환제 법안은 총 6건으로,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발의됐다. 이 가운데 박주민·전진숙·민형배 의원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돼 있다.전진숙 의원은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1차 표결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의적으로 투표에 불참했고 (탄핵소추가) 무산된 사례를 국민이 목격했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형태로 국민의 대표들이 행동했을 때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정진욱 의원은 “다른 선출직엔 소환제가 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없...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국보인 창덕궁을 대표하는 건물 인정전(仁政殿·사진)이 3월 한 달간 공개된다. 인정전은 순종(재위 1907~1910)이 1907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건물을 수리하면서 전등·유리창·커튼이 설치돼 근대 궁궐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3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창덕궁 인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어진 정치’라는 뜻이 담긴 인정전에서는 임금의 즉위식과 결혼식,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 접견 등 국가의 공식 행사가 거행됐다.인정전 내부 관람은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한국어와 외국어로 진행되는 정규 해설 프로그램을 동반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다. 수·목요일에는 기존 전각 해설 프로그램을 따라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 금·토·일요일에는 궁궐 내 관원들의 업무 공간이었던 궐내각사를 탐방하는 ‘창덕궁 깊이보기’ 심화 해설과 함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