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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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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국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국제법상 포로는 본국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나 포로가 본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위험이 크면 예외로 봐야 한다는 해석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원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북한군 포로 리모씨(26)는 19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80%는 결심을 했다”라며 “우선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우크라이나의 한 포로수용소에서 이뤄졌다.전쟁 포로와 난민은 개념이 다르다. 난민은 인종·종교·국적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자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뜻한다. 리씨의 발언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난민처럼 기본권 등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군 포로는 리씨 등 2명이다.국제법상 포로는 전쟁이 종료되면 송환해야 한다. ‘포로의 대우에...
검사 항목 2개 이상 불량·미흡 땐운전업무 제한…재검사 횟수 규제75세 이상은 ‘의료적정검사’ 금지택시·버스 등의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정검사’ 통과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고위험 사고 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자격유지검사’만 받을 수 있도록 검사 종류도 한정한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재검사 횟수 및 제한 기간 기준도 엄격해진다.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운수종사자(버스·택시·화물차)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비율은 23.6% 수준이다. 고령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개인택시로, 전체 개인택시(16만4334명)의 51.4%(8만4511명...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간 예정인 저서의 작가 소개에서 ‘검사’ 경력을 뺀 것을 두고 “그런 것도 기사가 되냐”며 놀라워했다고 전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한 대표에게 전화해 물어봤더니 ‘아니 그런 게 기사도 나왔어요?’ 이러더라”며 “본인은 무슨 학교나 이런 것들보다는 본인 경력 중에 법무부 장관을 했으니까 조선제일검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거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법무부 장관이면 당연히 검사, 뺀다고 모르는 건 아니니까 (뺐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의 책 <한동훈의 선택-국민이 먼저입니다>는 오는 26일 시판을 앞두고 예약판매를 하고 있다. 한 대표는 작가 소개란에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법무관, 법무부 장관 경력을 적었지만 검사였다는 사실은 생략해 눈길을 끌었다.김 전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예약판매를 시작했는데 19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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