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온라인문의

이혼전문변호사 ‘2유형’ 최대 수십억 못 받아 주요 대학들 보전 계획 미비 말로만 “학생 부담 최소화” 학생 “혜택 줄어들까 불안” 등록금 연동 재검토 요구도주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올린 대가로 학교별로 최대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지만, 이에 대한 보전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 학기 개강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등록금을 인상한 상당수 대학은 국가장학금 2유형 보전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다.성균관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을 대체할 장학금 규모나 방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지급된 국가장학금 2유형만큼을 전부 보전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기로 한 성균관대가 지난해 2유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41억원가량이다.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의 등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유럽을 ‘패싱’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종전 협상단을 급파하는 일이 벌어지자 유럽국 지도자들이 긴급 회동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덴마크·폴란드 정상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궁에서 3시간 반가량 비공식 회동을 했다.이날 회동은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서양 동맹’ 관계를 무시한 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나서기로 하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비공식 회동이었던 만큼 정상들은 회의 내용과 관련한 공식 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다.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 의사와 현재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내란 혐의로 수감된 현직 장성들의 긴급구제를 신청하면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일부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른 인권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고영일 변호사 등은 지난 13일 인권위에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과 문상호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고 변호사 등은 곽 전 사령관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진정을 제기했다.김 전 장관 측은 긴급구제 신청 사유로 이들 장군의 일반인 접견과 서신 수·발신이 금지된 점을 들었다. 앞서 군검찰은 장군들을 구속한 뒤 이들이 외부인과 접견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인권위 진정은 제3자가 대리로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