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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현재 공석인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국정 리더십 공백 상황을 부각하고, 여당이 국정 공백기를 수습하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이라고 강조하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안전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 “재난 안전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데, 이런 상황 자체가 안전 대응을 저해하는 요소”라며 “행안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여당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없다는 건 안전 관리의 국가적 총괄 책임자가 없다는 것”이라며 “신문사에 편집국장 없다 해서 취재에 영향 있냐는 질문이랑 비슷하다”고 말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국방장관 임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안보가 중요한...
이재명, 연일 조세 감면 거론 여당도 근소세 완화 방안 검토 ‘저부담·고복지’ 양립 불가능 고령화로 매년 복지 지출 증가 “세수 줄면 지원 체계 흔들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감세까지 거론했다.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국민의힘도 근로소득세 완화안을 검토 중이다.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래 이미 세수가 3년 연속 줄어든 상황에서 여야가 ‘저부담 고복지’라는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대표는 20일 충남 아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동차·반도체 등 해외로 나가지 않은 국내 전략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여야의 감세 논의는 법인세 등 기업에 국한됐으나 최근 들어 개인의 소득세 인하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이 대표가 말하는 소득세 물...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몰고 남태령 부근에서 상경 투쟁을 벌인 전국농민총연맹 간부 2명이 19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다. 집시법 6조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전봉준투쟁단은 이날 ‘남태령 투쟁 경찰 조사 출석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서울 방배경찰서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평화로운 트랙터 행진을 경찰이 남태령 한복판에서 막가 몰아놓고 고립시켰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이 펼쳐놓은 현수막에는 “꺾을 수 없는 남태령 연대의 기적 우리는 당당하게 조사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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