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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2-23 03:25본문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세 번째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호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른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를 기준으로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한 범죄사실의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경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를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들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현재 지위와 경호 업무의 특성을 종합해볼 ...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규 관세로 세수가 늘면 미국이 소득세를 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공화당 주지사협회 만찬 행사에서 “관세로 많은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들 한다”며 “그러면 소득세 시스템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최근 세계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 및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예고한 그는 어느 국가인지를 특정하지는 않은 채 연간 한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통해 최소 600억달러(약 86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3~4주간 세계 최대 기업 중에서 믿기지 않을 정도의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한국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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