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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시설투자 공제율 5%P 상향R&D 공제 기한은 4년 연장세수결손 속 재정 부담 우려반도체 기업에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세제 혜택을 늘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K칩스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6조원가량의 법인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세제 혜택이 투자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결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날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씩 올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올라간다.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021년 3%에서 6%로, 2022년 8%로, 2023년 15%로 올랐고, 올해는 20%로 오른다. 4년 만에 3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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