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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까지 떨어진 19일 광화문 네거리를 지나는 버스 창에 습기가 차 있다. 기상청은 20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간다고 예보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내 추계위 설립 근거를 담은 법안을 처리하면 본격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논의가 지체될 경우에 대비해 각 대학에 정원 결정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부칙을 넣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반발했다.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가 수정안에 추가한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큰 쟁점이 됐다. 복지부는 추계위를 거치더라도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경우 ‘각 대학 총장에게 맡길 수 있다’는 부칙을 넣자고 했다. 대학의 장이 2025년 4월30일까지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내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늘어질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계위 법 통과 시기에 따라 2026학년도는 추계위에서 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상황에 따라 부칙으로 대학이 자율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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