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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제작 지난해 11월 숨진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영주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영주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가 지난 14일 A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조사위는 영주시의 의뢰로 외부 공인노무사 2명으로 구성됐다.조사위는 보고서에서 “(A씨의 업무가 아닌) 행사에 대신 참석하도록 해 A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기 위해 더욱 자주 야근과 주말 출근을 해야 했다”며 “개인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으며, 요일을 특정해 점심시간에 일명 ‘간부 모시기’라는 의전을 요구해 직장 내 수평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적었다.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직장 동료는 조사위에 “고인은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데이터’를 부풀리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며, 고인이 이를 ‘못 하겠다’고 거부해 마찰을 빚었다”고 진술했다.조사위는 “데이터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내란혐의로 구속기소된 군 장성들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놓았다.19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의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문 전 사령관·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관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헸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 전 사령관 등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하고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긴급구제 대상자에 박 전 총장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결정문에는 포함됐다.결정문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구속기소된 군 장성 5명에 관해 “불구속재판 원칙 구현을 위하여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서울고등법원 제20형사부,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및 국방부 검찰단장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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