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온라인문의

이강인경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특정 헌재 공무원이 중국인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자 여당 의원이 관련 법안 발의로 헌재 공격과 혐중 정서에 호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나 의원은 헌재,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헌법기관과 국가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이미 임용된 외국인·복수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골자는 헌법연구관·헌재 사무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정하는 것이다. 현재 외국 국적자거나 복수국적자인 공무원과 헌법연구관에 대한 연례 국가보안심사·재임용 심사 제도 도입도 포함됐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 심사 의무화 및 임용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가 25%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사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 세율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묻는 질문에 “아마도 4월2일에 발표할 텐데 25%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수입 승용차 관세는 2.5%다. 그는 의약품 관세에 대해선 “25%나 그 이상이 될 것이다. 관세는 1년에 걸쳐 훨씬 더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관세 부과 전에 미국에 제조시설을 지으려는 각국 기업 및 정부와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는 그들(기업들)에게 (미국에 투자하러) 들어올 시간을 주고 싶다. 그들이 미국으로 와서 여기에 공장을 두면 관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간의 기회를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해외 기업들이 미국으로 생산거점을 옮기는 데 필요한 시간을 관세 발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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