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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의 재심을 열기로 했다.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고,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5년 만이다. 법원은 김 전 부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이것만으로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송미경·김슬기)는 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980년 5월 사형이 확정됐고, 나흘 만에 형이 집행됐다.유족은 재판 녹음 테이프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재심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열린 심문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 살해가 내란이 아닌 유신독재에 대한 항거였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폭행과 고문을 동반한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으며, 방어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고 했다...
형과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30대)를 오는 2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 50분쯤 시흥시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형을 살해한 뒤 근처 편의점으로 가 편의점에서 일하던 직원 C씨(20대)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C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치료 하루 만인 13일 오후 8시 50분 끝내 숨졌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선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다”며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경찰의 주변인 조사에서 A씨는 B씨와 특별한 갈등을 겪은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이 20일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에서 안양시가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 입장을 표했다.최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 대상지에서 안양시를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빠진 것은 한마디로 충격”이라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최 시장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것은 안양시고, 2010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내건 공약사업이었다”면서 “당시에는 공약이 지켜지리라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나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위 초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대시민 서명운동 전개로 103만 시민 뜻을 모아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2012년 기본구상 용역 착수, 2014년 최종보고회 개최, 2016년 용역보고서 국토교통부 제출 등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왔다”면서 “지난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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